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943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481
서울행정법원 2016아10417
서울고등법원 2015누377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20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459
대법원 2013두10960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32
헌법재판소 2010헌마716
서울행정법원 2012아898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452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6561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4021
헌법재판소 99헌바76,2000헌마505
서울행정법원 2002아1382,2002아1382,2002아1430,2002아1378,2002아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