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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x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943

(단독) 건강보험공단 시정조치로 추가적 위반행위 막을 수 있었는데 방치했다면

건강보험공단 시정조치로 추가적 위반행위 막을 수 있었는데 방치했다면

2019-05-23 오전 9:09:58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481

(단독) 물에 빠진 사람 구하다 숨진 ‘의인’… 술 먹은 상태면 ‘의사자’ 해당 안돼?

물에 빠진 사람 구하다 숨진 ‘의인’… 술 먹은 상태면 ‘의사자’ 해당 안돼?

2017-07-10 오후 4:34:21

서울행정법원 2016아10417

신해철 집도의, "비만수술 계속 하게 해 달라" 소송냈지만 패소

2016-04-15 오전 11:03:44

서울고등법원 2015누37756

사회복지시설 수용 노인 대상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에게…

2016-02-25 오후 4:12: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2037

법원, 신고 없이 외국인 상대 '도시민박' 업자에 "무죄"

법원, 신고 없이 외국인 상대 '도시민박' 업자에 "무죄"

2016-02-19 오전 11:24: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459

'폐암 주세요' 금연광고 적법… 법원, 가처분 기각

'폐암 주세요' 금연광고 적법… 법원, 가처분 기각

2015-12-31 오후 3:53:58

대법원 2013두10960

산부인과 의원이 할증된 요양급여 청구할 수 있는 '모자동실'

2013-11-12 오전 9:01:27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32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중단처분… 행정지침 아닌 영유아보육법 적용

2013-10-31 오전 10:37:59

헌법재판소 2010헌마716

1983년 이전 출생 혈우병 환자 치료제 요양급여 불인정 위헌

2012-06-27 오후 5:18:09

서울행정법원 2012아898

법원, 약가인하 고시처분 집행정지신청 기각

2012-03-30 오후 5:07:26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452

서울행정법원, 박카스 등 의약외품 슈퍼판매는 적법

2012-02-10 오후 2:12:52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6561

행정법원, 폐암 치료제 '이레사' 가격 낮춰라

2006-11-11 오전 10:11:05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4021

복지법인 설립 병원만 '방문당 수가제' 적용한 것은 위헌

2004-11-12 오후 2:38:05

헌법재판소 99헌바76,2000헌마505

의료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합헌

2002-11-01 오전 8:58:01

서울행정법원 2002아1382,2002아1382,2002아1430,2002아1378,2002아1368

법원, 복지부 '약값고시'에 제동

2002-08-30 오후 3: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