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나2023196 신제품 알리는 문구 표시도 상표권 침해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상표권 #병행수입 #출처표시 #품질보증 #포트메리온 #전용사용권 #무단변형 2014-06-05 오후 2:07: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4241 병행수입업자가 매장 밖에 유명업체 표장 쓴 간판, 영업주체 혼동행위 해당 민사일반 #나이키 #병행수입 #나이키스포츠 #표장사용 #부정경쟁행위중지등청구소송 #나이키표장 #영업표지 2012-02-02 오전 9:03: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4695 "롯데마트는 '영국 직수입' 했다는 그릇 광고전단지 모두 폐기하라" 기업법무 민사일반 #롯데마트 #대형마트 #독점판매 #직수입 #전단지 #병행수입 #한미유나이티드 #포트메리온 #부정경쟁방지법 #영업주체혼동 2010-10-06 오전 9: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