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도18442
대법원 2019도18857
대법원 2020도8055
대법원 2019도17322
대법원 2016도17706
대법원 2017도9555
대구지방법원 2019노3156
대법원 2018두49130
헌법재판소 2017헌마3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429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463
대법원 2017도17514
대법원 2016도10912
대법원 2018도618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059, 2016고단777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5648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324
헌법재판소 2016헌마252
수원지방법원 2015노4778
광주지방법원 2015노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