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도9555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하며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에 '실형'

2020-03-23 오전 8:49:20

대구지방법원 2019노3156

‘군복무 회피’ 위해 청각기관 조작방법 알려준대로 했어도

2020-02-13 오전 9:08:36

대법원 2018두49130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는 행정처분”

2019-07-17 오전 11:10:44

헌법재판소 2017헌마374

"사회복무요원에 현역병과 같은 의식주 지원 않아도 합헌"

2019-03-13 오후 5:13: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429

무단결근 속이려 병원 처방전 위조… 사회복무요원에 징역형

2019-03-07 오전 9:39:43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463

종교 아닌 '개인적 신념' 이유로 첫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2019-02-20 오전 11:42:49

대법원 2017도17514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34건 파기환송

2018-11-29 오후 6:04:25

대법원 2016도10912

대법원 전합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정당한 사유' 해당"

2018-11-01 오후 1:56:44

대법원 2018도618

병무청 처리절차에 위법 있어도 병역기피 곧바로 무죄 안돼

2018-05-31 오후 4:49:12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059, 2016고단7772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병역의무 이행자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2017-11-15 오후 5:06:5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5648

8일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 '징역 6개월' 실형

2017-09-08 오후 1:50:35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324

군대 안가려 '온몸에 문신'… 20대에 '징역형'

2016-11-28 오후 1:52:48

헌법재판소 2016헌마252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 제한은 정당

2016-11-17 오후 4:41:55

수원지방법원 2015노4778

'양심적 병역거부' 엇갈리는 항소심… 이번엔 '유죄'

2016-11-03 오후 12:00:57

광주지방법원 2015노1181

광주지법 항소심서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무죄' 판결

2016-10-18 오후 3:03:01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021

"'생계곤란' 이혼 어머니 부양 청년, 아버지 수입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 거부는 부당"

2016-10-04 오전 10:00:30

대법원 2015고단1190

'무단결근·허위출장' 공익법무관 징역형 확정

2015-12-02 오후 3:13:36

대법원 2015도8636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은 정당"

2015-08-27 오후 2:15: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658

광주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2015-08-12 오후 5:58:21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208

'입영 연기 논란' 프로골퍼 배상문, "병무청 조치 부당" 주장했지만

2015-07-22 오후 3: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