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두18304 재임용 거부 유치원 교사, 노동위에 구제신청 할 수 없어 노동·근로 행정사건 #재임용거부 #구제신청 #구제명령 #유치원교사 #병설유치원 #근로관계 #근로기준법 2009-01-20 오후 6: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