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7226 '별장 성접대' 윤중천씨, 징역 5년 6개월 확정… 성범죄 혐의는 '면소' 형사일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김학의 #별장성접대 #윤중천 #성범죄 2020-11-26 오후 1:56:48
서울고등법원 2019노2741 김학의 前 차관, 항소심서 뇌물 혐의 일부 인정 '법정구속' 형사일반 #별장성접대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김학의 #뇌물수수 2020-10-28 오후 3: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