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구단5703 주거용 별장은 소득세법상 ‘주택’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거용별장 #아파트 #별장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지방세법 #중과세 #소득세법 2007-07-05 오후 12: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