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639 법무부변호사징계위, 변협징계위와 다른 사유로 변호사 징계하면 위법 행정사건 #징계 #변호사징계위원회 #이의신청 2020-05-07 오전 9:01:52
서울고등법원 2017누84121 2심도 “공익활동 보고 안한 변호사 징계 부당” 전문직직무 #공익활동 #서울지방변호사회 #규정 #과태료 #보고의무 #변호사징계위원회 2018-05-14 오후 5:03:14
서울고등법원 2016누50619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징계개시결정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법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개시결정 #대한변협 #행정소송 #행정처분 #대한변협징계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결정등무효확인소송 2016-12-16 오후 5:19:03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689 의뢰인 동의없이 피해자에 3억 약속… 돈 안주려 소송까지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품위유지의무 #변호사징계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윤리 2016-10-24 오후 5:22:25
서울고등법원 2016누35702 "재판장과 친분" 선전한 전관 변호사… 2심도 "과태료 징계 취소" 판결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전관예우 #변조윤리협의회 2016-06-28 오전 11:57:35
헌법재판소 2010헌바454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시 징계는 "합헌"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변호사품위유지의무 #법호사법 #징계권 #변호사징계위원회 #명확성의원칙 2012-12-05 오후 1:02:22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8403 변호사 장기 세금체납…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금체납 #고액체납 #장기체납 #품위유지의무 #변호사 #변호사징계위원회 2012-09-24 오후 3:32:41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5323 "성공보수 미리받은 변호사 징계는 정당"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성공보수 #선지급 #변호사징계위원회 #추가수임 #성공보수조건 2008-12-24 오전 8:50:07
서울고등법원 2008누7573,2008누5485 변호사징계 불복소송 상대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징계 #불복소송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법 #행정소송 #필요적전치주의 2008-11-04 오전 9:00:50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7455 판사때 처리한 정리회사 관련소송, 변호사 개업후 대리했다면 징계 정당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징계 #징계처분취소청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법 2008-02-20 오전 10: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