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누47909 "변시 합격자 결정방법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참여연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회의자료공개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합격자결정방법 #업무수행의공정성 2014-12-08 오후 1: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