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20누31622

辯試 5회 응시제한 ‘오탈자’, 다른 로스쿨 재입학해도 변호사시험 못 본다

2020-10-19 오후 1:24:10

대법원 2020두43319

대법원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2020-10-15 오후 9:34:35

헌법재판소 2018헌마739

헌재 "변호사시험,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 응시제한 합헌"

2020-09-24 오후 4:35:15

헌법재판소 2018헌마77, 283, 1024

변시 합격자 명단 공개, 인격권 침해 안된다

2020-03-26 오후 4:20:16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198

"변호사시험 석차도 공개하라" 첫 판결

2020-01-13 오후 3:54:16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251

변호사시험 5번 떨어지면 다른 로스쿨 재입학 해도…

2019-12-23 오전 11:12:00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857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2018-08-27 오전 8:54:39

서울고등법원 2017누80822

항소심도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하라"

2018-03-22 오후 4:56:14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342

"제6회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해야"

2017-11-02 오후 5:30:52

서울고등법원 2015누50605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과락 해당 땐

2015-12-24 오후 3:21:11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033

"변호사시험 '정원제' 운영은 적법"

2015-10-20 오후 4:26:45

서울고등법원 2015누32249

항소심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2015-09-25 오전 9:21:44

헌법재판소 2011헌마769

변시 성적 공개… 대체로 환영 속 로스쿨 교육 붕괴 우려도

2015-06-29 오후 2:59:24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3034

"법무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이름 공개해야"

2015-01-08 오후 5:23:49

서울고등법원 2014누47909

"변시 합격자 결정방법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2014-12-08 오후 1:22:38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553

"변호사 시험 합격자 '정원제' 선발은 타당"

2014-08-14 오전 11:06:18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174

행정법원,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결정과정 공개해야"

2014-04-11 오후 5:19:40

헌법재판소 2012헌마480

변호사시험 합격후 6개월간 사건수임금지 '합헌'

2013-11-03 오후 2:44:38

헌법재판소 2011헌마782,2012헌마1017(병합)

변호사시험 서울에서만 "합헌"

2013-10-04 오전 9:53:46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362

변호사시험 민법 '빵점' 처리에 소송까지 냈지만

2013-07-04 오전 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