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22

"판사에게 돈 줘 집행유예 해주겠다"… 변호사, '징역 1년' 실형

2020-09-01 오전 11:00:17

대법원 2020도2348

로비 자금 명목 1억 수수… 검사 출신 변호사 실형 확정

2020-08-18 오전 10:12:36

헌법재판소 2018헌바195

"개인변호사 겸직 허가 조항, 법무법인에 준용 불허는 정당"

2020-07-21 오후 6:00:4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077

‘무한→유한’ 조직 변경 법무법인, 기존 보유 차량 명의 변경해도

2020-06-15 오후 3:10:19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734

"검사에게 말해 사건 해결해 주겠다"…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징역형'

2020-02-10 오후 1:25:43

대법원 2019도15663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들 변호사법 위반 무죄 확정

2020-02-03 오전 8:19:58

헌법재판소 2019헌마7

'서울에 복수 변호사단체 허용' 헌법소원…"각하"

2020-01-23 오전 9:07:51

서울고등법원 2019누31398

"과거사위원으로 관여했던 사건 수임… 변호사 징계 정당"

2019-10-31 오후 1:47:44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83

'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1심서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2019-09-27 오후 4:50:22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473

"아는 경찰에 부탁해 사건 잘 봐주겠다"… 3500만원 받은 변호사 '징역형'

2019-09-26 오후 2:18:49

대법원 2019도6203

“주심 판사에 전화 해주겠다”… 돈 받은 변호사에 실형 확정

2019-09-16 오후 2:09:05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350

"검사장을 모셨다"… '로비 명목 1억원 수수' 검찰 출신 변호사 실형

2019-07-09 오후 5:56:27

헌법재판소 2018헌마267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받으면 '집유기간+2년간' 변호사 결격… 합헌"

2019-05-30 오후 4:18:57

대법원 2019도2167

“변호사 자격없이 기업회생 자문은 변호사법 위반”

2019-05-20 오전 10:26:07

대법원 2018다22077

"변호사가 원고라면, 피고 대리인이 같은 로펌 소속이라도 쌍방대리 아냐"

2018-12-20 오후 4:31:53

서울고등법원 2018누32493

별산제로 운영되는 분사무소에 소속돼 있어도…

2018-12-20 오전 9:49:55

대법원 2018도12630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 6개월 확정

2018-10-25 오후 2:28:48

대법원 2018도3613

‘공탁금 명목’ 돈 받아 변호사가 일부만 공탁했다면

2018-10-08 오전 10:5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70

"판사에게 로비"… 5000만원 뜯어낸 70대에 '실형'

2018-08-28 오후 2:16:26

서울고등법원 2018노2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6개월 감형

2018-07-19 오후 4:4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