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184 '매달 500만원+a' 조건 변호사명의 빌려… 20억대 불법수익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변호사법 #변호사명의대여 2017-02-10 오후 3:32: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488,2016고단2770 '개인회생 브로커에 명의 대여' 변호사들, 무더기 유죄 판결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명의대여 #변호사명의대여 #변호사법 #변호사리베이트 #브로커명의대여 2016-10-12 오후 4:15:41
대법원 2016도7024 '개인회생 브로커에 명의대여' 변호사들, 징역형 확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변호사법 #명의대여 #개인회생브로커 #변호사명의대여 #리베이트 2016-08-12 오전 11:27:26
사무장에 명의대여 변호사 "유죄" 파기환송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명의대여 #사무장이사건처리 #변호사지휘감독 #변호사월급지급 2015-02-24 오후 12:08:33
대법원 2011도14198 사무장에 명의대여… 변호사 결국 '유죄'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변호사법위반 #경합범 #포괄일죄 #변호사명의대여 #변호사업무사무장 2015-01-26 오후 5:42:56
대법원 2014도5168 사무장에 '명의대여' 변호사 무더기 벌금 확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명의대여 #사무장이사건처리 #파산사건처리전문팀 #불법명의대여 2015-01-12 오후 1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