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12021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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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소6040
대법원 2020도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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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헌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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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12638
대법원 2015두5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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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012
대법원 2015도19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115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