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15

'의뢰인 자산 자녀 학비 등에 유용 혐의' 변호사에 징역형

2020-05-15 오전 9:30: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7342

사건 착수금은 변호사 보수 선급금으로 봐야

2020-05-11 오전 11:42:15

대법원 2018두49154

대법원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 신청 거부는 위법"

2020-01-30 오후 2:07:27

헌법재판소 2019헌마7

'서울에 복수 변호사단체 허용' 헌법소원…"각하"

2020-01-23 오전 9:07:51

대법원 2019도13658

최인호 변호사, '비행장 소음 소송 배상금 횡령 혐의' 무죄 확정

2019-12-16 오전 11:41:01

대법원 2019도12638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시 당사자에 직접 범죄경력자료 요구는 위법"

2019-11-08 오후 1:40:32

대법원 2015두55844

"변호사 개인적 자문제공 수임료… 수임계약 로펌 명의면 매출에 포함"

2019-11-01 오후 3:40:27

서울고등법원 2019누31398

"과거사위원으로 관여했던 사건 수임… 변호사 징계 정당"

2019-10-31 오후 1:47:44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012

"'6개월간 1500회' 주수도 등 접견한 변호사 징계는 정당"

2019-10-14 오전 8:50:38

대법원 2015도1900

변호사인 매형에 사건 소개… ‘브로커 검사’ 징역형 확정

2019-03-27 오후 1:41: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1158

경찰관 모욕 혐의… 장경욱 변호사, 벌금 100만원

2018-10-05 오전 10:26:5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373

변호사 시절 브로커에 명의대여… 경찰 간부, '실형' 법정구속

2018-08-20 오후 5:09:23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0735

"세무사 자격있는 변호사 세무조정반 신청 거부는 위법"

2018-08-16 오후 5:27:46

대법원 2015다200111

"판결 선고시 지급하기로 한 변호인 보수 잔금은 성공보수"

2018-06-07 오후 4:50:59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296

'등기사건 3만건 싹쓸이' 브로커 일당, 항소심서 '실형' 법정구속

2018-05-02 오후 5:31: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84

'비행장 소음 배상금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1심서 "무죄"

2018-04-13 오전 10:42:24

대법원 2016두33339

'퇴학' 육군3사관생도, "징계절차에 변호사 참여 못해 무효" 주장했지만

2018-03-26 오후 3:03:4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1522

'등기사건 3만건 싹쓸이' 100억대 수수료 챙긴 브로커 일당

2017-11-03 오전 11:13:07

서울고등법원 2017누48637

항소심도 "로펌도 상표등록출원 업무 할 수 있다"

2017-10-23 오후 3:57:52

서울고등법원 2017노226

사기범에 20억 등친 변호사, 항소심도 3년형

2017-07-27 오후 3: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