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도12021

'허위 난민신청 알선 혐의' 변호사, 징역형 확정

2021-01-11 오전 9:19:11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2581

사무장이 의뢰인 속여 수천만원 받아갔다면, 변호사에게 사용자책임

2020-11-26 오전 8:57: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186

'전관 변호사 알선' 미끼로 받은 돈 착복한 법무법인 직원

2020-11-05 오전 11:26: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61232

"변호사가 의뢰인 항소이유서 베껴 상고이유서 제출… 수임료 반환해야"

2020-10-26 오후 4:27: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6059

재개발조합이 담당변호사 바뀌었다고 위임계약 해지했더라도

2020-10-12 오후 2:11: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소6040

의뢰인이 선임 3일만에 취소했어도, 변호사는 착수금 40% 받을 수 있다

2020-08-20 오전 9:00:19

대법원 2020도2348

로비 자금 명목 1억 수수… 검사 출신 변호사 실형 확정

2020-08-18 오전 10:12:3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314

'3000만원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 변호사, 1심서 징역형

2020-07-22 오전 11:42: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15

'의뢰인 자산 자녀 학비 등에 유용 혐의' 변호사에 징역형

2020-05-15 오전 9:30: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7342

사건 착수금은 변호사 보수 선급금으로 봐야

2020-05-11 오전 11:42:15

대법원 2018두49154

대법원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 신청 거부는 위법"

2020-01-30 오후 2:07:27

헌법재판소 2019헌마7

'서울에 복수 변호사단체 허용' 헌법소원…"각하"

2020-01-23 오전 9:07:51

대법원 2019도13658

최인호 변호사, '비행장 소음 소송 배상금 횡령 혐의' 무죄 확정

2019-12-16 오전 11:41:01

대법원 2019도12638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시 당사자에 직접 범죄경력자료 요구는 위법"

2019-11-08 오후 1:40:32

대법원 2015두55844

"변호사 개인적 자문제공 수임료… 수임계약 로펌 명의면 매출에 포함"

2019-11-01 오후 3:40:27

서울고등법원 2019누31398

"과거사위원으로 관여했던 사건 수임… 변호사 징계 정당"

2019-10-31 오후 1:47:44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012

"'6개월간 1500회' 주수도 등 접견한 변호사 징계는 정당"

2019-10-14 오전 8:50:38

대법원 2015도1900

변호사인 매형에 사건 소개… ‘브로커 검사’ 징역형 확정

2019-03-27 오후 1:41: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1158

경찰관 모욕 혐의… 장경욱 변호사, 벌금 100만원

2018-10-05 오전 10:26:5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373

변호사 시절 브로커에 명의대여… 경찰 간부, '실형' 법정구속

2018-08-20 오후 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