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도387 론스타에 외환은행 '헐값매각' 변양호씨에 무죄 확정 금융·보험 선거·정치 형사일반 #론스타 #외환은행 #특경법 #재정경제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헐값 #저평가 2010-10-15 오전 11:29:38
대법원 2009도5656 대법원,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무죄확정 기업법무 형사일반 #변양호 #재경부국장 #채무탕감 #현대차 #뇌물 #안건회계법인 #김동훈 2009-09-11 오전 8:43:07
대법원 2008도8137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위원장 무죄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현대차그룹 #계열사 #채무탕감 #알선수재 #변양호 #재정경제부 #김동운 #안건회계법인 #아주금속 #위아 2009-01-15 오후 6:08: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295 법원 '외환은행 헐값매각의혹' 변양호씨 무죄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외환은행 #헐값매각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결심공판 #배임죄 #론스타 2008-11-26 오후 5: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