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나59960 교정협회, 3억3000만원 투자손실 반환소송 '패소'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정협회 #수익사업 #의사결정권한 #영향력 #변상책임 2014-07-07 오후 1:17:02
대법원 2002다74152 대법원 2001다56386 회계직원 변상책임져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배제 안돼 민사일반 #공무원 #회계관계직원 #공법 #특별책임 #변상책임 #회계직원책임법 #민법상불법행위 #법조경합 #공금횡령 2006-11-20 오전 9: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