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다3576 국유지 무단 점유자에 변상금 부과 했더라도 부동산·건축 #국유지무단점유 #무단점유자변상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국유재산법 #변상금부과징수권 #한국자산관리공사 #리라학원 2014-11-07 오전 9: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