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329
헌법재판소 2018헌마1208·1227(병합)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780
헌법재판소 2015헌마1000
서울고등법원 2017누48637
헌법재판소 2010헌바459
헌법재판소 2010헌마740
서울고등법원 2010나33219
특허법원 2007허4816
대법원 2005후2571
대법원 2003두12899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619
헌법재판소 2000헌마208,2000헌마501
헌법재판소 2000헌마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