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296 '등기사건 3만건 싹쓸이' 브로커 일당, 항소심서 '실형' 법정구속 전문직직무 #법무사 #변호사 #명의 #법무사법 #변호사법 #법조브로커 2018-05-02 오후 5:31:51
대법원 2017도12647 '법조브로커 이동찬 뒷돈' 경찰관, 징역 5년 확정 형사일반 #법조브로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뇌물수수 #공무원 #청탁 2017-11-17 오후 2:02: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05 '100억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변호사법 #법조브로커 #정운호게이트 #정운호전네이처리퍼블릭대표 #이민희변호사 #이동찬 #최유정변호사 #100억대수임료 #송창수이숨투자자문대표 2017-01-05 오후 1:37: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초기3041 법원,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민희씨 재산 9억여원 동결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추징보전 #법조브로커 #변호사법 #재산동결 #정운호게이트 2016-08-29 오후 2:15:20
대법원 2015도12787 400만원 받고 한달 명의 대여 변호사에 벌금 1000만원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명의대여 #브로커 #법조브로커 #변호사법 #법률사무소 2015-11-19 오후 5:15:56
대법원 2007도7466 법조브로커로부터 뇌물받은 혐의 경찰수사과장 무죄 확정 형사일반 #법조브로커 #뇌물혐의 #김홍수 #경찰수사과장 #수배조회결과 #사건무마 2009-03-14 오전 11:47: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2372 변호사법위반 유죄판결 변호사, 국가 상대 손배소송 패소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직권남용 #위법수사 #변호사법위반 #사건수임 #법조브로커 2008-10-17 오전 8: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