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가합20420 가족등록부에 등재 안된 형제 사망했더라도 금융·보험 #가족관계등록부 #사망보험금 #자연혈족관계 #법정상속인 #공적기록부 2014-05-27 오전 10:03:01
창원지방법원 2012나3511 '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상속포기 #남편빚 #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 #보험금수령 #보험수익자 #시어머니 2012-09-17 오후 2:01: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348 부인 살해 혐의 의사에 '보험금 지급금지' 가처분 금융·보험 민사일반 형사일반 #만삭아내 #살해 #의사남편 #보험금지급금지 #법정상속인 #현장검증 2011-03-02 오전 11:52:36
창원지방법원 2008가합4476 보험금청구권 회사에 양도합의는 무효 민사일반 #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 #불이익 #단체보험 #양도합의 #보험금청구권 2009-08-10 오전 11:33: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21232 예금 출연자와 명의자 다를땐 실명확인된 명의자의 몫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예금명의자 #실명확인 #법정상속인 #어머니사망 #예금지급 #무권대리 2004-10-19 오후 12: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