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다232918 "특별한정승인 인정, 미성년자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민사일반 #민법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채무상속 #상속 #특별한정승인 2020-11-19 오후 4:42:22
대법원 2012도568 피해자 아버지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합의했어도 교통사고 형사일반 #교통사고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2013-10-31 오전 9:38:49
대법원 2009도5658 부모가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했다면 미성년자 강간사건 공소기각해야 형사일반 #미성년자 #강간 #처벌불원의사 #법정대리인 #가출청소년 2010-05-31 오전 6:56:57
대법원 2009도6058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 갖추었다면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가해자와 합의 가능 형사일반 #미성년자 #성폭행 #법정대리인 #동의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합의 2009-11-23 오전 10:55:50
광주지방법원 2009나118 고소기간 지나 성폭행혐의 형사처벌 안 받아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한다 민사일반 형사일반 #고소기간 #인화학교 #성폭행 #형사책임 #손해배상책임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2009-09-30 오후 6:40:54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25964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 부모동의 없으면 무효 금융·보험 민사일반 #신용카드발급계약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성년 #카드대금 #연체료 #수수료 2002-12-27 오후 3: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