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다97079 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분양하는 경우 법정기준 넘은 분양전환가격책정은 무효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법정기준 #분양전환가격 #우선분양전환권 #임대주택법 2011-04-22 오후 6:33:29
대법원 2008다61615 계단난간 높이 법정기준 미달, 건물주도 추락사고 책임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계단난간 #추락사고 #법정기준 #건물주 #노대 #건축법시행령 2010-02-22 오전 8:45:10
대법원 2000다54413,2000다70972,85다카1146 대법원, 小部서 판례 상반된 판결 거듭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정기준 #부동산중개업자 #중개수수료 #단속규정 #부동산중개업법 #소개비약정 2002-09-06 오후 12: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