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9다72422 법정관리회사, 노조와 대표이사간 단체협약은 무효 기업법무 파산·회생 #법정관리회사 #단체협약 #회사정리절차 #무효단체협약 #기아자동차 2001-01-26 오전 7:19:07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50959 법정관리회사 주주, 회계장부 열람 못해 기업법무 파산·회생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법정관리회사 #법정관리회사주주권리 #상법제466조 #극동건설 2001-01-16 오전 8: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