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33902 ‘中企 지정 제외 과세 유예기간’3년 적용으로 세제혜택…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필맥스 #과세유예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조세특례 2016-09-12 오후 4:39:00
대법원 2016두31173 ‘용문학원’ 50억대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승소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용문학원 #법인세 #김무성누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사립학교법인 2016-09-05 오후 4:18:11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544 사업방해 협박 못이겨 준 40억 '손비' 인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드림리츠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손비 #도시개발사업시행사 2013-09-27 오전 9:08:58
대법원 2011두4411 외국회사 통해 국내 다른 회사 주식 매입… 법인세 납부주체는 외국법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 #㈜케이티 #AIG해외법인 #주식양도 #법인세법 #외국법인 #납세의무자 2013-07-25 오전 8:49:11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3815 무늬만 '파트너'인 고용변호사에 지급한 급여는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파트너변호사 #고용변호사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2013-06-25 오전 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