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5091 대표변호사 개인 수임료 법무법인 매출에 불포함은 부당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변호사법 #수임료 #대표변호사수임료 #중계수수료 #법인세 2007-10-11 오전 11:37:52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2419 은행, 고객예금 사용… 위법 안된다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손실보전 #고객예금 #IMF #보전금 #손실보전금 2007-08-23 오전 10:20:09
대법원 2007두5240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전환, 사업계속하면 '창업'해당 안돼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개인사업자 #창업 #법인세 #감세혜택 #세금감면 2007-08-20 오전 11:34:04
서울고등법원 2006누14454 차입금 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차입금 #법인세 #손금 2007-08-14 오전 10: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