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31173 ‘용문학원’ 50억대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승소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용문학원 #법인세 #김무성누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사립학교법인 2016-09-05 오후 4: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