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두41771

“조세채권 확인소송은 시효중단 청구 해당”

2020-03-25 오전 11:02:15

대법원 2016두59188

'용산사업 백지화' 코레일, 법인세 9000억원 돌려받는다

2020-02-03 오후 3:09:14

대법원 2014두44342

부동산매매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업무사용 유예기간인 5년 뒤 팔았다면

2018-06-07 오후 5:13:19

대법원 2015두60884

대표이사 보수 과다 지급은 사실상 이익처분

2017-10-30 오후 4:16:56

대법원 2012두23808

법무법인, 세무조정 업무 못 한다

2016-02-15 오후 2:26:28

서울고등법원 2013누19600

로펌, 변호사 6명 급여 법인세 할인 요구 패소

2014-06-12 오후 3:42:10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842

"삼성생명, 지주회사 법인세 혜택 못받아" 판결

2014-06-09 오후 4:31:45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544

사업방해 협박 못이겨 준 40억 '손비' 인정

2013-09-27 오전 9:08:58

대법원 2011두4411

외국회사 통해 국내 다른 회사 주식 매입… 법인세 납부주체는 외국법인

2013-07-25 오전 8:49:11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033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누나, 300억 세금소송서 패소

2013-06-11 오전 11:16:16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111

로펌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할 수 있다

2012-06-18 오전 8:44:04

대법원 2010두24654

거래중간에 계열사 끼워넣어 순차적 거래 위장시 세금계산서 받았어도 부가세 부과 대상

2012-05-18 오전 8:57:10

서울고등법원 2011누17938

의약품 거래 관련 리베이트, 법인세 산정시 '손비금(損費金)' 포함 싸고 엇갈린 판결

2012-03-09 오전 9:09:05

대법원 2010두3763

비영리법인에 양도소득 법인세 감면 특례규정 적용할 때, "비영리성 판단 기준 시점은 행위 시"

2012-02-09 오전 9:01:08

서울고등법원 2011누19828

제3자 배정방식 이용 '신주(新株)'인수, 이익 남겨도 법인세 부과 못해

2011-12-02 오전 11:53:31

서울고등법원 2011누1421

소송 보조참가 법인 소송비, 손금 해당 안돼

2011-08-11 오전 10:39:40

청주지방법원 2010구합2024

북한군 총격으로 금강산관광사업 전면중단… 관광사업체 손해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2011-06-22 오후 4:25:28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898

특정사업 위해 제기된 소송의 관련비용 전액은 시행 법인의 손비(損費)해당… 과세대상서 제외

2010-12-17 오전 9:18:35

서울고등법원 2009누29532

채무자 준 농지보상금은 접대비 아니다

2010-05-07 오전 9:07:28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3245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이유 법인세법상 가산세 부과 못해

2008-03-27 오전 10: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