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누37347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569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308
서울고등법원 2018누77311
대법원 2016두59188
대법원 2015두55844
대법원 2017두38645
대법원 2016두841
대법원 2018두36110
대법원 2014두44342
대법원 2017두59253
대법원 2015두60884
대법원 2014두6562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284
대법원 2016두64043
대법원 2015두2611
서울고등법원 2015누70746
대법원 2016두33902
대법원 2016두31173
대법원 2015두59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