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두38959

예상 못할 임직원 부정행위로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부당

2021-02-18 오후 5:44:36

서울고등법원 2020누37347

억대 체납했지만 1차 의무납세자 아니면 출국금지 연장은 부당

2020-10-08 오전 9:04:53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569

"기업이 불법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 손금 산입 안돼"

2020-06-16 오전 10:29:29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308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얻은 이자소득은

2020-05-21 오전 9:15:25

서울고등법원 2018누77311

캐나다 업체와 합작 투자한 LG노텔의 우선주 환매… “LG전자에 법인세 등 109억 부과 정당”

2020-05-04 오전 9:34:30

대법원 2016두59188

'용산사업 백지화' 코레일, 법인세 9000억원 돌려받는다

2020-02-03 오후 3:09:14

대법원 2015두55844

"변호사 개인적 자문제공 수임료… 수임계약 로펌 명의면 매출에 포함"

2019-11-01 오후 3:40:27

대법원 2017두38645

‘외국법인에 낸 위약금’ 국내기업이 그 법인세도 원천징수해야

2019-07-08 오전 11:39:08

대법원 2016두841

자국서 법인세 면제 독일 법인, 우리나라서 얻은 배당소득엔 15% 세율 적용된다

2019-07-03 오후 4:31:20

대법원 2018두36110

대법원 "체납법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2차 납세의무 부과 못해"

2019-05-21 오후 2:15:55

대법원 2014두44342

부동산매매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업무사용 유예기간인 5년 뒤 팔았다면

2018-06-07 오후 5:13:19

대법원 2017두59253

대법원, 론스타 법인세 380억 '취소' 확정

2017-12-28 오후 4:15:17

대법원 2015두60884

대표이사 보수 과다 지급은 사실상 이익처분

2017-10-30 오후 4:16:56

대법원 2014두6562

정관 따라 지급한 임원 상여금이라도

2017-05-15 오후 5:53:35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284

“이자 대신 수령자에 세금 부과는 부당”

2017-05-15 오후 5:51:29

대법원 2016두64043

"르노삼성, 조세감면 자동차 엔진 값 잘못 계산“

2017-05-08 오후 5:06:59

대법원 2015두2611

대법원 "론스타 스타타워 과세 적법… 법인세 648억원 내야"

2016-12-15 오후 3:13:18

서울고등법원 2015누70746

세금폭탄 맞은 ‘별산제 로펌’

2016-10-27 오전 11:39:00

대법원 2016두33902

‘中企 지정 제외 과세 유예기간’3년 적용으로 세제혜택…

2016-09-12 오후 4:39:00

대법원 2016두31173

‘용문학원’ 50억대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승소

2016-09-05 오후 4: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