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296 '등기사건 3만건 싹쓸이' 브로커 일당, 항소심서 '실형' 법정구속 전문직직무 #법무사 #변호사 #명의 #법무사법 #변호사법 #법조브로커 2018-05-02 오후 5:31: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438 법무사, 개인회생사건 한번 의뢰 받아 여러 서류 일괄처리했어도 전문직직무 #변호사법 #법무사 #개인회생사건 #업무 #법무사법 2018-01-15 오후 3:43: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8987 신분증으로 본인 대조·인감증명 등 서류 확인 뒤 등기했다면 전문직직무 #본인확인의무 #법무사법 #법무사과실 #본인확인방법 #본인사칭 2015-07-16 오후 5: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