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7307
대법원 2015다34444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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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마996,2006마334
대법원 2007도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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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도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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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도4356
대법원 2007다4295
대법원 2006도38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1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