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8다43180

법무사 과실로 채무일부 누락 상태로 개인회생 인가 받았더라도

2021-03-11 오전 9:01:03

대법원 2020도7307

법무사 명의대여 받아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은

2020-11-19 오전 9:06:51

대법원 2015다34444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승인취소는 행정처분"

2020-04-26 오전 7:53:19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0927

법무사가 ‘약정 보수’ 이외 명목으로 금품 받았다면

2019-02-07 오전 11:22:22

수원지방법원 2018노524

개인회생 사건 포괄수임 법무사 2심서 “유죄”

2018-11-26 오후 2:25:53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296

'등기사건 3만건 싹쓸이' 브로커 일당, 항소심서 '실형' 법정구속

2018-05-02 오후 5:31: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438

법무사, 개인회생사건 한번 의뢰 받아 여러 서류 일괄처리했어도

2018-01-15 오후 3:43:3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1522

'등기사건 3만건 싹쓸이' 100억대 수수료 챙긴 브로커 일당

2017-11-03 오전 11:13:07

대법원 2013도6616

실수 무마하려고 무고… 법무사에 벌금형

2014-02-10 오전 10:46: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4193

사건 맡겼던 법무사 회생신청, 피해 구제는

2013-08-27 오전 9:10:22

대법원 2007마996,2006마334

법무사 대출에 상사(商事) 소멸시효 적용은 부당

2011-09-29 오전 9:05:38

대법원 2007도4894

대법원, 명의대여 법무사·'보따리'사무장 징역형 확정

2008-10-03 오전 10:23: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1839

등록세 중과지역 잘못 안내로 피해, 법무사에 배상책임

2008-08-14 오전 8:40: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249

사무직원이 근저당권자 위임여부 확인 소홀, 의뢰인의 손해… 법무사가 갚아야

2008-07-11 오전 9:15:14

대법원 2007도9354

법무사로 오인된 상황서 부인하지 않았으면 유죄

2008-03-13 오후 2:27:29

대법원 2006도4356 대법원 2007도10685

‘명의대여’ 법무사 유죄확정

2008-02-25 오전 11:56: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2916

법무사가 공탁번호 오기 추심 못했다면 손배책임

2008-02-02 오전 9:16:07

대법원 2006도4356

법무사의 개인파산 업무 서류작성·제출대행에 한정

2007-07-11 오전 11:37:43

대법원 2007다4295

법무사가 주민증 지문·무인을 확인할 주의의무 없다

2007-07-05 오후 1:51:51

대법원 2006도3844

"허위공문서 작성죄"… 변호사에 유죄확정

2007-02-08 오전 10: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