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노1678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교통사고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손해사정사 #변호사법위반 #법률사건 #보수 #업무범위 #화해계약 2010-10-26 오전 9: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