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고단332 음주운전한 친구의 위증 부탁 거절 못한 20대 친구들 형사일반 #위증죄 #형벌권 #음주운전 #범행은폐 #허위증언 #위증 2016-04-29 오전 11:42:45
청주지방법원 2015고합23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1심서 징역 3년 교통사고 #크림빵뺑소니 #음주운전 #범행은폐 #전방주시의무 #특정범죄가중처벌 2015-07-08 오후 2:36: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27 '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 서초구 前국장 실형 형사일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채동욱혼외자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불법조회 #범행은폐 2014-11-17 오후 4: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