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4500 빨간불에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 “보행자 과실 100%” 민사일반 #버스 #무단횡단 #버스전용차로 #시내버스 #빨간불 #횡단보도 2017-08-10 오후 4:07:4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328 버스전용차로서 방뇨 취객 친 버스기사 '무죄' 형사일반 #업무상주의의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버스전용차로 #운전자주의의무 2016-10-24 오후 3:38:21
대법원 2010도4078 버스기사, 전용차로 무단횡단까지 예측할 의무없다 교통사고 형사일반 #버스기사 #교통사고 #무단횡단 #버스전용차로 #신뢰의원칙 2010-08-20 오전 8:58:52
서울지방법원 2001나31195 버스전용차로 잘못 설치, 운영해 손해입혔어도 '구(區)'는 책임없어 국가배상 조세·부담금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위반단속 #교통법규위반과징금 #버스전용차로설치하자 #국가배상법 2001-09-21 오전 10: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