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도14340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2020-06-18 오후 4:33:18

대법원 2019도9756

"채무자가 양도담보물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 된다"

2020-02-20 오후 3:42:19

울산지방법원 2017노1159

“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은 배임죄”

2019-11-20 오전 11:57:30

대법원 2016도19308

대법원 "서면으로 증여 약속해놓고 담보로 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2019-01-10 오후 2:21:45

대법원 2014도1104

"무효인 약속어음, 실제로 유통안됐다면 '배임미수'만 성립"

2017-07-20 오후 5:52:23

대법원 2015도15398

“무고죄 성립은 신고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2017-06-15 오후 3:44:30

대법원 2015도5665

질권 설정된 전세보증금, 세입자가 몰래 받아 썼어도

2016-05-08 오전 9:59: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631

'하베스트 부실 인수' 강영원 前 석유공사 사장, 1심서 무죄

2016-01-08 오후 2:50:02

대법원 2014도3363

돈 못 갚으면 주기로 한 부동산 딴 사람에게 팔아도

2014-08-21 오후 4:28:14

서울고등법원 2013노2949

김승연 한화 회장 파기환송심 '부동산 감정액' 이슈

2013-11-07 오후 6:00:06

대법원 2011도15093

회사 업무중 발명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해도 배임죄 안돼

2013-01-07 오전 8:52:34

대법원 2012도5220

'특가법' 적용하려면 배임액 구체적 산정해야

2012-09-26 오전 9:33:22

대법원 2012도3317

기업 영업비밀 알고 있던 직원이 영업비밀 반출한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2012-07-11 오후 2:48:43

대법원 2011도13275

전세기간 만료 됐더라도 전세권등기 해주지 않은 채 제3자에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배임죄 해당

2012-04-04 오전 11:07:53

대법원 2011도10525

특허출원서에 임의로 공동발명자 이름 등재… 회사직원 배임죄로 처벌 못한다

2011-12-15 오전 8:54:55

대법원 2011도8110

회사명의 어음을 개인채무 담보용으로 발행,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면 배임죄 안 돼

2011-10-12 오후 12:02:31

대법원 2008도10479

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처벌 못해

2011-01-21 오전 11:35:54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지급보증서 발행은 무효, 배임죄 물을 수 없다

2010-10-15 오후 6:16: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295

법원 '외환은행 헐값매각의혹' 변양호씨 무죄

2008-11-26 오후 5:36:13

대법원 2002도4229

경영상 판단따른 손실...배임죄 적용 신중해야

2004-08-06 오전 8: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