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681

"취업제한은 유죄 확정시부터"… 박찬구 회장, 1심서 패소

2021-02-24 오후 7:30:21

대법원 2017두38959

예상 못할 임직원 부정행위로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부당

2021-02-18 오후 5:44: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625

'뇌물수수·교비횡령 혐의' 홍문종 前 의원, 1심서 징역 4년

2021-02-01 오후 3:41:26

대법원 2020도11188

'비트코인 받고 암호화폐 상장'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실형 확정

2021-01-18 오전 9:02:12

대법원 2015도17067

'횡령·배임', 강덕수 前 STX 회장 징역형 확정

2021-01-08 오후 5:09:09

대법원 2018도14753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탈세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20-12-30 오후 3:00:27

대법원 2017도21716

담보제공 동산 점유하다 3자에 매각… 배임죄 안된다

2020-10-28 오후 1:07:09

대법원 2020도6258

"담보로 제공한 저당자동차 제3자에 처분해도 배임죄 아니다"

2020-10-22 오후 4:05:07

대법원 2016도10654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배임 혐의도 유죄"… 대법원, 파기 환송

2020-10-15 오후 4:36:05

대법원 2019도14770

"담보로 제공한 동산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된다"

2020-08-27 오후 5:58:42

대법원 2020도2094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 6개월 등 확정

2020-08-27 오후 2:19:58

대법원 2015도6057

주권 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 배임죄 아니다

2020-07-06 오후 1:32:08

대법원 2019도16228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2020-06-03 오후 3:37:36

대법원 2020도1281

'회삿돈으로 노조 와해 컨설팅' 유성기업 류시영 前 대표, 실형 확정

2020-05-14 오후 3:06:46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2621

임직원이 빼돌린 8억9000만원 6년만에 되찾다

2020-04-09 오전 9:20:20

서울고등법원 2018노3341

'4300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2020-01-23 오전 11:56:02

울산지방법원 2017노1159

“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은 배임죄”

2019-11-20 오전 11:57:30

대법원 2018도17274

회삿돈 수천만원 개인용도 사용 삼성전자 전 임원 징역형 확정

2019-06-17 오후 2:37:14

대법원 2018도20655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징역 5년 확정

2019-06-13 오전 11:44:4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255

'배당오류 유령주식'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집유·벌금형

2019-04-11 오전 9: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