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40824

직원이 예상수량 오인… 대량 발주로 업체 큰 피해 입었다면

2020-10-26 오후 2:42: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59987

산후도우미가 아기 예방접종 가다 넘어져 아기 다쳤다면

2019-12-12 오전 9:17: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2793

신랑측 예식장 계약 뒤 취소… “신부측도 공동배상책임”

2018-10-01 오후 4:10: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09745

"'압구정 카페 가스폭발 피해' 중국인에 1억2600만원 배상하라"

2018-08-03 오전 10:32: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555

낚싯배, 바지선과 충돌… 낚시꾼 사망 배상책임 어떻게?

2017-12-11 오전 10:06: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1877

잘못 산정된 예상매출액 믿고 창업했다 폐업했다면

2017-05-15 오후 5:40:23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1190

클럽서 춤추던 손님, 무대 빈틈에 다리 빠져 다쳤다면

2017-05-08 오후 5:20: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3280

“보이스피싱 이용 통장 명의자도 배상책임”

2017-01-09 오후 3:53: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99024

APT 운동기구에 어린이 부상… “입주민 아니라도 배상”

2016-11-21 오후 4:5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3591

지붕 공사중 화재… 부실건물 탓에 옆건물로 피해 확산됐다면

2016-07-11 오전 11:26: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32266

은행서 돈 찾다 물기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2015-11-16 오후 4:10: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52508

왕따로 우울증… 담임선생 잘못 있어도 중과실 아니면

2014-09-22 오후 1:12: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0946

"우면산 산사태 피해 서초구가 배상" 첫 판결

2014-08-13 오후 3:57:51

대구지방법원 2013나2496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방법·상태 직접 설명 안 했어도

2014-08-05 오전 9:26: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30617

의무대 입원하느라 자살예방교육 못받아

2014-06-20 오전 9:15:20

대구고등법원 2010나5459

보험대리점서 계약자 말만 듣고 연령한정 특약변경… 보험금 지급해도 대리점 책임 못 물어

2011-09-28 오전 11:53:42

대법원 2006다44791

통장·인감 도난으로 인출됐어도 은행은 배상책임 없어

2007-11-12 오전 11:54:26

대법원 2003다2802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2005-03-18 오전 10:48: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9975

열차서 승객피살 국가배상 책임

2004-08-06 오후 12:36:41

서울고등법원 2001나14919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 노조간부 개인도 배상책임

2004-01-20 오후 12: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