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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나54644
대구지방법원 2012나2550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37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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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나2006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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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다3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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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3나7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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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9다6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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