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도18002 '어린이집 원생 대기실에 방치해 사망'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형사일반 #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상과실치사 #방치 #어린이 2016-07-12 오후 1:14:58
서울고등법원 2010나32445 '전원주택 조성' 미끼로 임야 매도… 기획부동산업체 損賠책임 져야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지조성 #전원주택 #기획부동산 #분양대행사 #진입도로 #방치 2011-07-22 오전 9:48: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9340 자살메모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 안했다면 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군복무 #자살메모 #부대장 #방치 #자살시도 #성정체성 2009-12-29 오전 9:19:21
특허법원 2009허4087,2008당3137 전화번호부 등재·사이트에 검색되는 상호, 사용 중인 상표에 해당한다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인터넷포털사이트 #전화번호부 #상호 #방치 #상표법 #사용서비스업 #광고 2009-11-20 오전 9:17: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783 서울중앙지법, '불법 음원 방치 혐의' 네이버에 무죄선고 기업법무 인터넷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NHN #NHN서비스 #불법음원 #방치 #네이버 #저작권법위반 #블로그 2009-09-24 오후 5:48: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1480 입주상'짝퉁'판매… 대형마트에 손배책임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삼성테스코 #사용자책임 #방치 #임차인 #홈플러스 #위조상품 #버버리 2008-08-25 오전 9: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