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누51473 산하 공공기관이 법령근거 없이 만든 내부규정은 행정사건 #방위사업청 #내부규정 #방사청 #방위 #국방 #군수품 2021-04-08 오전 9:14:00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125 ‘수리온 초과개발비’ “국가, 지급의무 없다” 행정사건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초과개발비용 #수리온 #기동헬기 2018-09-13 오전 9:40:02
대법원 2015다215526 KAI vs 방사청 '수리온 개발 초과비용 소송' 원점으로 민사소송·집행 #KAI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 #초과개발비용 #기동헬기 #수리온 2017-11-13 오후 2:48:06
서울고등법원 2015노2866 '통영함 납품 비리' 황기철 前 해참총장 2심도 '무죄' 군사·병역 형사일반 #통영함 #통영함납품비리 #황기철전해군참모총장 #음파탐지기 #허위공문서 #방위사업청 #방산비리 2016-02-24 오후 5:54:50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607 과숙성 김치에 저숙성 섞어 눈가림 군납업체… 군사·병역 기업법무 행정사건 #입찰제한 #군납 #방위사업청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부당이행 2016-02-15 오후 4: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