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320 통진당 의원 5명,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각하'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정당해산 #의원직박탈 #국회의원 #방어적민주주의 #통진당 #통합진보당 2015-11-12 오후 4: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