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나2051742 "011·017 번호 계속 쓰게 해달라"… 소송냈지만 2심도 '패소' 민사일반 #SK텔레콤 #번호 #010통합 #방송통신위원회 2020-06-24 오후 5:45:58
서울행정법원 2018아10051 강규형 前 KBS 이사, 해임집행정지 신청 냈지만 '기각' 행정사건 #강규형 #한국방송공사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2018-01-16 오전 11:47:42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610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366 서울행정법원, 행정처분 해당여부 판결 2題 행정사건 #행정처분 #행정소송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이송행위 2016-11-24 오후 2:50:46
대법원 2014두2638 영화티켓·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로 개인정보 입력 유도는…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광고 #팝업창 #이벤트 #개인정보 #개인정보수집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 2016-07-14 오후 2:58:42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288 "막장드라마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압구정백야 #MBC #문화방송 #막장드라마 #간접광고 2016-01-25 오후 4:24:41
헌법재판소 2012헌바325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유통 금지는 합헌" 헌법사건 #인권운동사랑방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국가보안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 #게시글삭제 2014-09-25 오후 4:47:37
헌법재판소 2011헌마63,468(병합) 헌재, "방송통신위원회 이동전화 식별번호 010 통합 이행명령은 합헌" 헌법사건 #이동전화식별번호통합추진위헌확인 #이동전화식별번호 #방송통신위원회 #번호이동 #번호통합 #이행명령 2013-07-25 오후 4:38:59
헌법재판소 2011헌마63 휴대전화 번호 010 통합… 기본권 침해인가 헌법사건 #통신시장 #휴대폰번호 #방송통신위원회 #번호통합계획 #식별번호통합 #스마트폰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2012-05-15 오전 8:57:41
헌법재판소 2008헌마500 헌재, "방송통신위원회 포털사이트 게시물 삭제요구는 합헌" 인터넷 헌법사건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포털사이트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통신윤리 2012-02-24 오후 3:26:26
대법원 2003다66806 대법원 2001도1335 이용자 46% 언어폭력·32.6% 사생활 침해 경험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권침해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언어폭력 #모욕 #허위정보유포 #보도금지명령 2011-12-07 오후 2: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