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08고합102 허위사실 공표혐의 최구식 의원 무죄 선거·정치 형사일반 #허위사실공표 #한나라당의원 #최구식 #공영윤 #도의원 #상대후보 #방송연설 2008-12-08 오전 11: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