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도179596 "문진·채뇨 등 건강검진도 의료행위 해당"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채혈 #의료행위 #건강검진 #의사감독 #방문검진 #사실상진료행위 #보험사 #위탁계약 2012-06-05 오전 9: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