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1도2748

'국정농단 직권남용' 우병우 前 민정수석, 징역 1년 확정

2021-09-16 오후 3:43:46

대법원 2021도1039

'軍사이버사 댓글 공작' 이태하 前 심리전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2021-05-28 오전 9:06:38

대법원 2016도14995

대법원 "'박근혜 마약 의혹' 발언, 명예훼손죄 아니다"

2021-03-25 오후 2:30:29

대법원 2016도4445

'청와대 유출 문건 무단 복사', 경찰관 징역형 확정

2021-02-05 오전 9:07:20

서울고등법원 2018노826

'국정농단 직권남용' 우병우 前 민정수석, 항소심서 징역 1년

2021-02-04 오후 5:05:42

서울고등법원 2019노2678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서 실형

2021-01-14 오후 4:21:59

대법원 2020도9836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 확정

2021-01-14 오후 1:36:03

헌법재판소 2017헌마416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지원 배제… 위헌"

2020-12-23 오후 4:18:18

서울고등법원 2019노1602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 항소심서 "무죄"

2020-12-17 오후 3:23:45

대법원 2020다252345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 시민 4000명 소송냈지만 '패소' 확정

2020-12-15 오후 12:27:29

대법원 2020도9144

'전경련 압박해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2020-10-15 오후 3:22:39

서울고등법원 2020노308

'국정농단' 장시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5개월로 형량 줄어

2020-07-24 오후 4:17:28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8665

탄핵 촛불집회 관리하다 돌발성 난청… 경찰 경비부장, 공무상 재해 인정

2020-07-01 오전 11:15:08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0887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 4400여명 소송냈지만 항소심도 '패소'

2020-06-18 오후 5:42: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2852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중 사망… 항소심도 "국가에 배상책임 有"

2020-06-16 오전 9:39:02

대법원 2019두39611

문체부, K스포츠 재단 설립허가 취소는 정당

2020-03-20 오후 5:31:30

서울고등법원 2019노1938

'비선실세'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2020-02-14 오후 4:25:47

대법원 2019도5186

대법원,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파기환송… "협박으로 보기 어려워"

2020-02-13 오후 2:04:56

대법원 2018도9809 대법원 2018도8808

'국정농단' 장시호·김종·차은택 파기환송… '강요죄 부분 무죄' 취지

2020-02-06 오후 1:23:40

대법원 2019도11766

"'국정원 특활비 靑 상납' 국고손실 해당…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

2019-11-28 오후 2: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