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노657 '필로폰 밀수·투약'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항소심도 '집유' #필로폰 #밀수 #투약 #남경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018-04-20 오전 11:51:33
대법원 98도2742,2009도7419 피고인 서명없는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없다 형사일반 #필로폰 #밀수 #증거능력 #수사보고서 #피고인서명 #전문증거 2011-09-14 오전 9:08:28
헌법재판소 2009헌가28 미신고 수입에 대해 법인에게 필요적 몰수·추징 부과한 구 관세법 조항은 합헌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책임주의원칙 #수입품 #양벌규정 #법인 #추징금 #밀수 2010-06-02 오전 11:02:30
대법원 2007도8401 “미군부대서 음식 등 반출은 밀수” 형사일반 #미군부대 #미군부대음식반출 #밀수 #폐기물관리법 #관세법 #식품위생법 2008-01-14 오후 12: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