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나105149 명의대여 시행사도 분양사고 책임 기업법무 민사일반 #밀리오레 #명의대여 #시행사 #분양사고 #성창에프엔디 #밀리오레USA #미주지사 2010-07-20 오전 9:10:56
대법원 2010마181 신청사건, 심문 없었어도 대심적 소송구조인 경우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변호사보수규칙 #밀리오레 #대심적소송구조 2010-06-24 오전 8:54:15
대법원 2005다25151 상가분양회사가 상권활성화 위해 지정업종 변경한 경우 기업법무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상가분양 #분양회사 #상권활성화 #매장위치조정 #밀리오레 2008-06-13 오후 5:42: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886 에스컬레이터 상하 운행방향 변경은 관리인 독단으로 안돼 민사일반 #에스컬레이터 #운행방향변경 #밀리오레 #호객행위 #영업방해 2008-05-02 오전 9:52:52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60045 '상가발전비는 권리금 아니다'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상가발전비 #상가임대분양 #권리금 #밀리오레 #상가개발비용 #재산적가치 2002-10-04 오전 8:4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