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도6620 '사전선거운동' 이상직 민주당 의원 사건 파기환송 선거·정치 형사일반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 #당내경선운동 #민주통합당 2013-11-14 오후 4:15:11
대법원 2013도7876 '민주당 공천 헌금 수수' 양경숙씨 징역 3년 확정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천 #공천헌금수수 #민주통합당 #사기 2013-09-26 오후 4:18:18
대법원 2012도14810 '사전 선거운동 의혹'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 무죄 확정 선거·정치 형사일반 #사전선거운동 #원혜영 #민주통합당 #공직선거법 #선거대책기구 2013-02-28 오후 12:41: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230 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양경숙씨 1심 징역 3년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직선거법 #비례대표후보자공천 #민주통합당 #라디오21양경숙 #공천댓가금품수수 2013-02-14 오전 11:31: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315 법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증인 채택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방상훈 #조선일보 #장자연리스트 #이종걸 #민주통합당 #성접대 #명예훼손 2012-06-28 오후 3:12:42
광주지방법원 2012고합283 박주선 의원, 1심서 징역 2년 '의원직 상실형'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직선거법 #박주선 #지지호소 #사조직 #경선인단 #불법모집 #민주통합당 2012-06-27 오전 11:49:39
대법원 2011도2115 '영리의료법인 대가' 3억 수수 혐의 김재윤 의원 무죄 확정 형사일반 #알선수재 #특가법상알선수재 #민주통합당 #외국영리의료법인 #면역세포치료 #의료법인 2012-01-27 오후 3: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