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골라 드립니다.

#민주당의원 x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344

"검찰이 표적수사했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2013-12-24 오후 3:55:33

서울고등법원 2011노2907

'청목회 후원금' 최규식 前 민주당 의원, 항소심서 선고유예

2013-11-07 오후 1:41:14

대법원 2012도16001

USB 메모리서 출력한 문서 진정성립 부인하면

2013-06-17 오후 2:25:29

서울고등법원 2012노4430

우제창 전 민주당 의원, '징역 2년→1년' 감형

2013-05-23 오후 2:42:37

서울고등법원 2012노873

'저축銀 불법자금' 서갑원 전 의원 2심도 무죄

2012-06-29 오후 4:44:48

서울고등법원 2011노862

교비횡령 혐의 강성종 의원 執猶

2011-09-09 오후 4:20:26

대법원 2009도7920,2007노129

'청목회 입법로비' 법정공방 치열

2011-03-11 오전 10:45:5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노2262,2010고단143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소동 백원우 의원 항소심서 '무죄'

2010-10-01 오후 3:01:29

대법원 2009도7920

'불법 정치자금' 문석호 전 민주당 의원, 김선동 전 에쓰오일(S-Oil) 회장 벌금형 확정

2010-09-10 오후 5:21: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143

서울중앙지법,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소동 백원우 의원에 벌금 100만원

2010-06-10 오후 6:07:07

대법원 2009도13890

'주가조작' 정국교 전 의원 징역 2년6월 확정

2010-04-15 오후 6:22:28

대법원 2009도4788

대법원, 김현미 민주당 전 의원 무죄 확정

2009-09-07 오후 4:54:32

대법원 2009도1374

민주당 정국교 의원 의원직 상실

2009-07-10 오전 9:07:44

대법원 2008도8852

전 민주당 김춘진 의원 선고유예 확정

2009-05-14 오후 5:06: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노221

김홍일 민주당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2005-10-25 오후 5:18:54

대법원 2004도7579

박주선 전의원 보석허가, 석방

2005-02-18 오후 4:39:50

대법원 2002도40

민주당 박용호 의원직 상실

2002-06-14 오후 3:09:10

서울지방법원 2000고합188

장영신의원에 벌금 1백만원 선고

2000-09-04 오후 9: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