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도3346 "민노당 탈퇴 않고 장교 임관했다고 처벌 못해" 형사일반 #정당 #탈당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민주노동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2016-02-26 오후 1:46:57
대법원 2012도12867 '민노당 후원 교사' 첫 유죄 확정 선거·정치 형사일반 #민주노동당 #정당후원금 #공무원 #교사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정당가입 2014-05-16 오후 2:07:57
서울고등법원 2012노626 민노당 후원 교사·공무원, 항소심서도 유죄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민주노동당 #불법후원금 #정치자금법 #교사 #공무원 #정당법 2012-10-09 오전 11:06:29
대법원 2012다45528 '기무사 민노당원 불법사찰' 국가가 배상해야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민주노동당 #기무사령부 #불법사찰 #첩보수집 #군사법원 #뜨겁습니다. 2012-09-13 오후 2:25:00
대법원 2010도9349 대법원, "국회 농성 민노당 당직자 선별 기소는 정당" 선거·정치 형사일반 #미디어법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농성 #퇴거불응 2012-07-12 오후 5:15:40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1649 민노당 당적 유지 검사 면직은 '위법'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징계재량권 #민주노동당 #면직처분 #정치적중립의무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당적유지 2012-07-06 오전 10:52:23
헌법재판소 2004헌마655 헌재, 교섭단체 구성 여부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 합헌 선거·정치 헌법사건 #민주노동당 #교섭단체 #구성여부 #보조금 #차등지급 2006-07-28 오전 9:39:33
헌법재판소 2004헌마217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거운동 일부 제한 합헌 선거·정치 헌법사건 #지역구국회의원 #비례대표후보 #사전선거운동 #노회찬 #민주노동당 #공직선거법 2006-07-28 오전 9:39:31
대법원 2005도2209 17대 총선 앞두고 민노당 공개지지 전교조간부는 선거법위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시국선언 #공개지지 #민주노동당 #전교조간부 #서명운동 2006-04-08 오전 10:23:50
헌법재판소 2004헌마216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14일'은 합헌 선거·정치 헌법사건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예비후보자 #후원회 #민주노동당 #김웅위원장 2005-02-11 오전 11:19:46
헌법재판소 2003헌마255,256(병합) '이라크 파병' 헌소 각하 군사·병역 선거·정치 헌법사건 #이라크파병 #기본권침해 #민변 #민주노동당 #자기관련성 2003-12-19 오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