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741 보완요구에 불응하고 있는데도 장기간 방치… 건축허가 결정 미루는 것도 위법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축허가신청 #보안요구 #제출기한 #민원인 #행정심판 #건축허가반려처분 2011-07-27 오전 9:5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