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노191 '최장기 철도파업' 철도노조 간부들, 항소심서도 무죄 노동·근로 형사일반 #철도파업 #철도노조 #업무방해 #박태만 #최은철 #엄길용 #필수유지업무 #민영화 #위력 2016-01-15 오후 4:23:59
대법원 2002도7225 구조조정 여부 단체교섭 대상 아니다 노동·근로 형사일반 #구조조정 #단체교섭 #민영화 #가스산업 #구조개편 #총파업 #업무방해 2003-07-25 오전 11: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