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다224494

대법원 "'민변 안에 북변' 하태경 의원 글, 명예훼손 아니다"

2019-12-16 오후 1:13: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36511

"'민변이 간첩 옹호' 발언 김진태 의원, 민변에 300만원 배상해야"

2016-04-25 오후 3:09:34

헌법재판소 2016헌바253

"한·일 합의 위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헌법소원

2016-03-28 오후 4:55: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620

'과거사 수임 논란' 변호사 5명 가운데 2명 유죄

2016-02-17 오후 4:53:21

대법원 2014두10073

대법원 "한·중 FTA 관련 보고서 공개해야"

2015-12-23 오후 2:38:52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2321

2010년 2월 개정 공증인법 시행 이전 비위행위 이유로

2015-09-17 오후 3:13: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728

'대한문 집회' 권영국 변호사 벌금 300만원

2015-08-20 오후 5:53: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0274

'유우성씨' 민변 변호인 상대 국정원 소송 각하 이유는

2014-11-28 오전 10:43:51

대법원 2013도4485

교통방해 이유 '집회·시위 제한' 서면 통고는

2014-01-20 오전 9:17:03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8315

민변,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금지 취소소송 승소

2013-12-06 오후 1:39:57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서도 첫 국민참여재판 열린다

2013-03-08 오후 4:05:49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999

민변, 론스타 ISD 신청서 정보공개 소송

2013-02-14 오후 4:06:14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9000

한미 FTA 정보 비공개 "적법"

2012-10-19 오후 3:50:07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6159,2012구합25965

민변,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후손 국적확인 소송 내

2012-08-07 오전 8:40:43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4191

민변, 론스타 'ISD 회부 의사통보서' 정보공개 소송 내

2012-07-24 오후 4:03:43

대법원 2010도5838

대법원, '피의자 신문조서 찢은 변호사' 무죄 확정

2012-01-12 오후 6:13:15

헌법재판소 2011헌마360 헌법재판소 2000헌바474

변호인, 구속영장 청구서 제한없이 열람한다

2011-12-14 오전 11:20:27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0314

법원, "한·미 FTA 번역 오류 '정오표' 공개하라"

2011-12-02 오후 3:13:51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739

"역사교과서 수정안 마련 위원명단 공개해라"

2009-02-12 오전 9:04:35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4309

형사입건처분은 행정소송 대상 안돼

2008-11-26 오전 8:59:49